[변호사 박수진] 주요 진행 사건

1. 노동조합법 제94조 위헌 결정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A법인은 대표이사와 종업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법인은 재판 진행 중 양벌규정인 노동조합법 제9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9년 9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하였습니다.

  재판관들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인 노동조합법 제94조 중 '종업원' 부분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받게 됨에 따라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종업원'의 범죄행위로 법인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공소취하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이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받게 하는 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받은 것으로서 KBS 등 뉴스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431439&ref=A

헌재 “직원 부당노동행위에 회사도 처벌하는 양벌규정 위헌”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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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 무죄 등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뇌물수수, 업무방해, 변호사법 위반, 사기, 공갈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형사 사건에서 일부 또는 전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누명을 쓰고 형사피고인이 되거나, 구속이 되는 억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이지만, 무죄판결을 받으면 재판출석비, 변호사 비용 등 손실에 대한 형사보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구속이 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구속된 기간동안 받은 물리적, 정신적 손실과 기타 변호사비용 및 재판참석 비용 등 수천만원을 보상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기타 형사 범죄에는 해당할지라도 그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적극적으로 밝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거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의뢰인의 제반 사정을 꼼꼼히 검토하여 7차례의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등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3.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이혼전문변호사)

  내밀한 개인사를 다른 사람에게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상대방의 폭행 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서로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하여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싶어하시는 의뢰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상대방과의 조율을 통해 조정으로 진행하거나, 법원에 화해권고를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조율하기 어려웠던 문제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더욱 쉽게 합의에 이르게 되어 오히려 협의이혼, 조정이혼보다 신속하게 종결되는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신청 및 사실조회, 금융거래내역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재산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혼인기간, 혼인생활 기간 중의 여러가지 유리한 제반 사정을 강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4. 민사소송

 대여금,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 배당이의, 사해행위취소 등 다양한 민사사건을 수백건 진행한 경험으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항상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원고청구인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수억 원을 청구하는 합의부 사건에서도 승소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피고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하고, 변호사비용까지 상환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가능한 경우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행정소송, 소년보호사건 등

  강원도교육청, 행정군청, 원주시청 고문변호사 등 행정청을 대리하였던 경험 및 원주시 법률상담관 및 다양한 위원회의 위원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사건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다수 기관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징계결정 등 인사위원회를 한 경험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실무연수 경험을 토대로 억울한 징계를 다투는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나 범죄의 우려가 있는 비행사건 중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은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교정하며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 상담부터 재판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박수진 법률사무소

원주시 무실새골길8,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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